사업부지 선정 회의

2012년 06월 임시 회의록

	요 목
1. 회 의 명 : 지리산 효․장수권역 추진위원회 06월 임시회의 2. 회의일시 : 2012. 06. 20(수). 19:00 ~ 3. 회의장소 : 마산면복지회관 4. 참석대상 : 지리산 효․장수권역 추진위원 13명 5. 참석인원 : 지리산 효․장수권역 추진위원 10명 외 1명 참석 6. 회의안건 ○ 지리산 효·장수권역 도농교류센터 부지 선정 ○ 2차 국외 선진지 견학 시기 조정 7. 회의결과 : ○ 지리산 도농교류센터 부지는 사도리 1016-1번지 소유주 김백매(외 4필지) 와 그 자 권성민 소유지(5필지)로 정한다. ○ 예비 부지로 마산면 광평리 203-1외 3필지(소유주:박상봉)를 선정한다. ○ 2차 국외 선진지 견학은 2013년도로 순연한다.

 

○ 사무장 :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 6월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 및 기타 의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정순추진위원장님 외 추진위원 9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강정순추진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고 또 우리가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안건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는 도농교류센터에 대한 부지 선정을 위원선에서 확정하고 두 번째는 국외 선진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활성화센터 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진행은 처음에 자율토론을

5-1

하고 의견이 종합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부지는 네 건의 매매승낙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고상유씨가 7필지 2798평이고 이지환씨가 2필지 911평 박상봉씨가 4필지로 2000평 가까이 김백매씨가 10필지로 2959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매매승낙서가 도착을 해서 이분들의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고려요소를 평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토론 하시겠습니다.

○ 최석환 : 위원장님이 고려요소에 대해서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제 1후보지 제 2후보지 까지는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 지금 네 곳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곳들이죠? 다 노출이 되었던 곳이라 다 아실 것이라 봅니다.

○ 이응식 : 지금 화엄사 외곽도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위원장 :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응식 : 도로가 난 거와 안 난거는 차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도로가 나면 지금보다 월등이 좋겠지요.

○ 김영현 : 모두 감정평가가격으로 팔겠다고 한 것이지요?

○ 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 박상봉 : 이지환씨도 이번에 매매승낙서를 받았습니까?

○ 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옥 : 평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평수가 크면 좋다하고 작아도 상관없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사 이지환씨의 땅은 91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요소에 보면 규모의 적정성이라는 것도 있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걸로 비교했을 때도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지환씨의 부지는 선정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5-2

○ 위원장 : 규모의 적정성도 중요한 부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요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지는 약 천평에서 3천평정도 하면 땅값으로 많은 돈을 안들이고 땅값으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면 소득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재옥 : 그러면 위치 공감성이라는 고려요소도 있는데 화엄사 외곽도로가 난다고 하면 광평리 쪽이 유리하긴 하지만 도로가 안난다고 하면 위치 공감성이라는 부문과 맞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위치 공감성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위원들이 후보지로 결정을 하지만은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위원들이 그 자리를 잘 결정했네 라는 얘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 김영현 : 자율토론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비밀투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상봉 : 김백매씨 부지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지요?

○ 위원장 : 주차장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박상봉 : 제가 보기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상당히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부지는 모든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신 곳들이고 여기서 1순위 2순위로 정해서 농어촌공사에 올리면 거기에서도 실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안 하신대로 거수보다는 비밀투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놓은 용지에 표시를 해서 제일 많은 표시되어 있는 곳이 제1순위이고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제 2순위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사람이 한 곳만 표시해주세요. 사무장이 접수를 하세요.

○ 위원장 : 사무장이 정리하는 동안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견학을 7월달에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군청에서 위원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주십시요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년으로 연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더위를 피해서 내년으로 연기해서 다녀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떠하신지요?

5-3

※ 사무장이 용지를 접수해서 정리해서 결과를 위원장님께 전달했습니다.

○ 오희수 :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백매씨가 1위 박상봉씨하고 이지환씨가 공동 2위로 나왔습니다.

○ 위원장 : 그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1순위는 김백매씨 부지로 결정이 되었고 2순위를 박상봉씨와 이지환씨를 두고 다시 하겠습니다. 용지를 보시면 1번은 박상봉씨이고 2번은 이지환씨입니다. 박상봉씨를 하면 1번에 표시하시고 이지환씨를 하면 2번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사무장이 다시 용지를 접수,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전달하였습니다.

○ 위원장 :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용지에 표시를 하셔야 하는데 표시가 없이 두 분의 이름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공평하게 이 용지는 무효처리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데는 다 소리가 나옵니다만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여야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토론을 통해 투표방식이 나왔고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 오희수 : 박상봉씨가 5표 이지환씨가 4표 무효가 1표 그래서 2순위의 후보지는 박상봉씨의 부지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 이제 후보지가 1순위 2순위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대상지이고요. 이제 농조에서 다시 군청에 올리고 그리고 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1순위와 2순위를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신 그대로 농어촌공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매씨 1순위 박상봉씨 2순위 이렇게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임시회의를 끝내겠습니다.

5-4